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제시…원도심 해제취락·신도시 간 불균형 해소 요청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제시…원도심 해제취락·신도시 간 불균형 해소 요청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부여·해제 총량 운영·훼손지 복구 재원 활용·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 등 4개 사항 건의 정부 공공택지 2개 지구 입지 발표 관련 주민공람 11월 18일까지…전문가·주민 의견 수렴해 정부·국회에 요구 계획 윤성하 기자 2026-11-09 09:08:47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통해 원도심 해제취락과 신도시 간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가 약 20만 명 늘고 주택도 약 10만 호 증가했다. 시는 이러한 성장이 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 수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중심성과 연계성이 미흡하고, 교통난과 생활SOC 시설 관리 등 도시관리의 비효율과 비용이 증가했으며 신도심과 원도심 간 정주여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미사·위례·감일·교산에 주택 9만 5,000호가 들어서며 입주 인구가 약 69%를 차지하지만 기업 등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 원으로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이고, 기업 활동과 밀접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330억 원으로 이천시(3,031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또 교산지구가 입주하면 복지예산이 약 1,714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약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달 정부가 하남에 공공택지 2개 지구 입지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되, 광역교통 문제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주민공람 기간인 11월 18일까지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요구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 시 면적의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장기 도시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정 하남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학계·연구소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가 제시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장에게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제 후 15년 이상 지난 지역은 상부기관(경기도·국토교통부)과의 협의 절차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시군별로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도가 일괄 관리하는 제도를 당초 취지대로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제취락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경계 정형화와 지역현안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 총량배정, 토지이용 구상 등의 절차 중복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해제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훼손지 복구·정비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자체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택지 조성 시 훼손지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조성 이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재원을 지자체의 도시개발기금 등으로 활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연관사업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주택 공급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규모 주택공급 지역이 특별시·광역시이면 지역 거주자 공급 비율이 50%인 반면,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는 해당 시·군 거주자 배정 비율이 30%로 제한돼 형평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시는 하남 거주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공급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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