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감정평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만 익숙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무형자산의 감정평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산 중 무형자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기인하지만, 또한 절세 등 경제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형자산 중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는 “영업권”의 감정평가와 절세효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도대체 영업권이 무엇인가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매출이 증가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개인사업자라면 영업권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 영업권이란
기업가치 중 시장지배력, 차별적 경영능력, 기업의 독점적 이점 등
 다른 기업에 비해 우월한 무형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

즉, 사업체를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 양도가액에서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프리미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영업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영업권은 회계적 자산으로 취급되어 재무제표에 기록하여 자산화 할 수 있습니다. 

2. 영업권 감정평가,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2. - 계열사간 사업부 인수/합병/분할을 하는 경우 
3. - 영업권 무상양도 등의 이슈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4. - 동업자와 사업분리 및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하여 법인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권 감정평가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는 법인전환 시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법인전환 시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으면 어떤 절세효과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아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양쪽 관점에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관점]
   1)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받는 대가(감정평가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대금의 4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2) 법인 설립 후 대표자로서 동일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으면 내야 하는 소득세와 비교 시,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관점]
    1) 양도받은 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며,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아 법인에게 3억원에 양도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양도대금 3억원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40%에 해당하는 1.2억원에 대한 소득세인 약 2,6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은 3억에 해당하는 영업권 무형자산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약 6,300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권이 무엇인지, 법인전환 시 절세 효과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는 영업권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지, 어떤 업체가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으면 좋은 지, 영업권 감정평가 활용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타임즈(cybertimes)=홍유나 감평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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