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준희 학생기자]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저출생 늪에 빠져 있다. 수백조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은 바닥을 기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이 고질적인 난제에 대해 가장 날카로운 ‘송곳 진단’을 내놓는 인물이 있다. 30년 교육 전문가이자 자녀를 양육, 독립시킨 ‘워킹맘’, 이채영 의원이다.

이 의원의 논리는 언제나 명쾌하고 빠르다. 그는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그를 만나 ‘경기형 저출생 해법’의 실체를 들었다.

“유보통합, 아이들의 식판과 교사의 처우부터 합쳐야”

현재 교육계 최대 화두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그는 행정적 결합보다 ‘상향 평준화’라는 실질적 가치를 강조하며,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가 먹는 급식의 질이 다르고, 선생님의 처우가 다르다면 그것은 이미 공정하지 못한 출발입니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리 종사자 처우 개선과 급식비 지원 격차를 해소해 어디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공이 ‘친정엄마’가 되어야… 24시간 돌봄은 기본 체력”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공포인 ‘돌봄 공백’에 대해 이 의원은 ‘정밀 타격형 인프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의 희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부연하여 “퇴근이 늦어지거나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의 눈물을 정치가 닦아줘야 합니다. 경기도 전역에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와 ‘거점형 야간 어린이집’을 촘촘히 박아야 합니다. 독박육아의 짐을 공동체가 나누는 것, 그것이 육아하기 좋은 경기도의 기초 체력”이라고 설명했다.

“숫자 늘리기 식 정책은 기만… 실질적 ‘삶의 질’ 보장하라”

최근 경기도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기준만 낮추는 ‘생색내기’ 행정은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단순히 대상자만 늘리는 건 통계상의 유희일 뿐입니다. 2자녀 가정에서도 ‘경기도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들어야죠. 공공시설 할인 몇 푼보다 교육비 바우처 지원, 주거 가산점 등 삶의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특히 ‘경기 다자녀 교육 바우처’ 도입을 통해 교육비 공포부터 걷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빠가 아이와 노는 1시간, 기업의 손실 아닌 국가의 투자”

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이 의원의 논리는 단호하다. 규제는 풀되, ‘가족 친화 경영’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보았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도입할 때 겪는 인력 공백을 왜 기업이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까? 경기도가 대체 인력 비용을 확실히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없애줘야 합니다.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해 아이와 1시간이라도 더 눈을 맞추는 환경, 그것이 어떤 현금 지원보다 강력한 저출생 대책입니다.”

인터뷰 내내 이채영 의원은 복잡한 정책 용어 대신 현장의 언어를 사용했다. 30년 교육 현장을 누빈 전문가의 혜안과 자녀들을 키워낸 엄마의 다정함이 섞인 그의 의정 활동은 이미 경기도 보육 지형을 바꾸고 있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치가 든든한 ‘친정엄마’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가정이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향한 약속처럼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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