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민간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1일 완주군은 군청 문예회관에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전주열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보조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군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참여했으며,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관련한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교육에서는 개정 내용과 함께 집행절차별 유의사항, 실무적 쟁점,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보조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전주열연구위원은 “현대 국가의 역할 변화로 보조사업 기능이 크게 발달하고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이상적인 역할 분담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민간보조금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완주군도 정부 기조에 맞춰 역량강화 교육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 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태완주군수는 “민간참여 확대와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보조금의 목적을 극대화하면서도 보조금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보조사업자 및 공무원은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조금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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