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경기권역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3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2차 답안을 전문가들에게 검토시켰다. 부정행위 의혹이 온라인에서 번지던 때였다. 결론은 '특이점 없음'이었다. AI가 작성한 답안과의 유사성도, 사용 흔적도 찾지 못했다. 그 직후 당사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을 받아 적었으며, 1차와 2차 모두 그랬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읽어야 할 대목은 수법이 아니다. 국가가 답안지를 뜯어보고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자수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도 수석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은 올해 치른 국가자격시험 528개를 같은 방식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이었다. 수석 한 명의 답안에서 실패한 방법을 528개 시험으로 넓힌다고 결과가 달라질 리 없다. 교육부는 작년 수능 시험지까지 무기한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보관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종이에서 무엇을 읽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하지 못한다. AI가 쓴 답인지를 확정적으로 가려내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국회의 대응도 같은 궤도에 있다. 여야는 AI 부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에 합의했고, 수능 응시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이 나왔다. 현행법으로도 시험 부정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형량이 가벼워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억지력은 처벌의 무게보다 적발의 확률에서 나온다. 적발 확률이 0에 가까운 행위의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입법의 외양을 한 여론 대응에 가깝다.
정작 구멍은 훨씬 평범한 곳에 있었다. 전문자격시험 37개 가운데 35개가 1차 시험에서 계산기를 허용한다. 세무사 1차 감독관 1,842명 중 1,700명이 외부 인력이었고, 이들이 받은 사전 교육은 30분이었다. 감독 지침에 실린 금지 기기 사진은 스마트안경뿐이었다. 이번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98건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숫자는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적발된 것만 센 숫자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이면 삼성과 구글의 AI 안경이 국내에 출시된다.
판별이 불가능해진 자리는 의심이 채운다.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시험을 두고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 한 합격 수기는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삭제됐다. 초시 동차 합격자가 늘었다는 통계가 정황처럼 유통된다. 고득점이 곧 혐의가 되는 구조다. 이 구조의 가장 어두운 장면이 19일에 나왔다. 생성형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32세 리트 만점자가 공개 검증 방송에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의혹의 진위는 확인된 바 없고, 사인은 수사 중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혐의를 가릴 공적 절차가 작동하기 전에, 민간이 기획한 공개 검증이라는 무대가 먼저 차려졌다는 점이다. 국가가 검증 능력을 잃으면 검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 거친 손으로 넘어갈 뿐이다.
그렇다면 AI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출발점은 사후 탐지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이다. 지나간 시험을 되돌려 가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인정하지 않으면 전수조사는 '이상 없음'이라는 근거 없는 면죄부를 찍거나, 근거 없는 낙인을 찍거나 둘 중 하나로 끝난다.
통제는 사전에만 작동한다. 기기 반입 차단, 전파 탐지, 감독 인력의 전문화가 그것이다. 산업인력공단은 21일 시험부터 휴대전화 수거와 안경 검사를 시작한다. 늦었지만 방향은 맞다. 여기에 예산을 써야 한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AI가 수 초 만에 수석 답안을 쓴다면, 그 답안을 사람이 몇 년에 걸쳐 재현하는 능력을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언제까지 타당한가. 세무사와 회계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은 이미 AI와 함께 이뤄진다. 자격이 보증해야 할 것은 계산의 속도가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능력이다. 구술과 실무 중심의 평가는 비용이 크다. 그러나 자격 제도의 가치는 전적으로 신뢰에 있고,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뢰다. 정직하게 합격한 사람들의 자격증까지 의심받는 비용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AI가 시험을 뚫은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정확한 기술은 다르다. 20년 전에 설계된 평가 제도가 한계에 닿았고, 정부와 국회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조사와 처벌이라는 익숙한 수단을 다시 꺼냈다. 판별할 수 없는 것을 판별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수 없다. 지켜질 수 없는 약속 위에 선 신뢰는 다음 사건에서 다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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