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터뷰] 상표와 저작권의 전쟁의 시대...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 천영준 변리사를 만나다. - 고객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는 사업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 - 향후 목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변리사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
  • 기사등록 2024-05-07 15:54:56
  • 기사수정 2024-05-07 17:13:40
기사수정


변리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따라서 그 대상과 경계가 애매하다.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은 대상이 분명하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쉽다. 반면, 아이디어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어떤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상 조차도 설정하기 애매하다. 


여기서 변리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변리사는 어떤 아이디어를 권리화 할 수 있는지, 또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표절했을 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을 처리한다. 쉽게 말해,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직업이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의 엔지니어 출신이자 국내 특허업계 1위 기업인 '리앤목특허법인'에서 종횡무진 활약중인 천영준 변리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Q. 좋은 서비스는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것을 제공하는 것 아닐까요?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는 적절한 가격에 사람들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천영준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서비스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 


"투자를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은 다소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등록 받을 수 있는 특허가 필요합니다. 반면, 다른 업체와 분쟁이 있는 기업은 회피가 쉽지 않은 고품질의 특허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특허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도 서비스가 나뉠 수 있으니, 상표나 디자인 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안에서는 얼마나 서비스가 나뉠 수 있는지는 안 봐도 뻔하죠."라고 덧붙였다.  


천영준 변리사는 단일한 가격과 단일한 품질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 때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Q. 사업하시는 초반부터 미리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을 하는 초반부터 그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영준 변리사는 2022년에 방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5화를 예시로 든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금강 ATM이 획기적인 ATM 기계를 개발했음에도 특허를 받지 않았다. 그 사이에 이화 ATM이 그 ATM 기계에 대해 특허를 받고, 금강 ATM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 금강 ATM의 투자자들과 고객들은 금강 ATM과의 계약을 끊고, 이화 ATM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3. 이후, 금강 ATM은 이화 ATM이 등록 받은 발명이 표절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화 ATM의 가처분 판정을 취소시켰다.


4. 가처분 판정이 취소되서 어떡하냐는 우영우 변호사의 말을 들은 이화 ATM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요. 이미 금강 ATM의 계약은 전부 끝났거든요. 그들은 수익을 얻을 수 없을 거에요."


천영준 변리사는 "자신의 ATM 기계에 대해 특허를 받지 못한 금강 ATM은, 이를 표절한 이화 ATM에 의해 투자 및 판매 계약건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이었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모와 술수가 판치는 무한경쟁이 일어나는 작금의 현실에서, 지적재산권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덧붙였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특허,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권은 보험과 비슷하다. 당장 쓰이는 경우는 적으나, 나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사람들이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 그러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5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권리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천영준 변리사는 "대기업은 이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많이 하지만,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십니다. 이는 워낙 지식재산권의 분야가 전문적이다 보니, 쉽게 설명을 듣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따라서 저는 최대한 쉬운 설명을 통해 일반 사람들도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의적절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것, 또는 세금을 절감하는 것 등 피부로 와닿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이승찬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영일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정진영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충환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경연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최종규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강성일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노옥실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서효정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정필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창우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강애경위원장
#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주만근회장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5-07 15:54: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건강 성공기] “몸의 변화가 곧 삶의 기적입니다”
  •  기사 이미지 “우주·모빌리티·AX·글로벌 포럼까지”… 화성특례시 주최 「MARS 2026」
  •  기사 이미지 천일홍 가득 양주 나리농원”, 가을을 즐기는 사람들
최신뉴스더보기
경기도돌봄
북수원신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