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오수진 경기서부거점장]

김포시가 장기간 지연되어 온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을 다시 추진 궤도에 올려놓았다.

핵심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김포시는 2026년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사업에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이 3월 10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그동안 예산과 토지보상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간 지연되던 도로개설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시도2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월곶면 고막리와 용강리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 4.2km, 폭 12m 규모의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3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월곶면 일대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지역 간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김포시는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의 첫 단계를 시작했고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23년에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토지보상 문제였다.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실제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업 추진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김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LH 토지은행이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선매입하여 비축한 뒤 공공사업 시행 시 해당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토지보상비를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공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토지보상비 확보 문제이다. 지방재정 구조상 단기간에 대규모 보상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지방채 발행이나 예산 운용에도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LH 토지은행을 통한 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 신청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결국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김포시는 LH 토지은행을 통해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사 단계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시도22호선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 교통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고막리와 용강리 일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 이동 편의와 물류 이동 효율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도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활권을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며 김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도22호선 도로개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도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포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LH와 협력하여 토지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면밀히 관리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토지보상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은 사업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제약 속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시도2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제도를 활용한 행정 추진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장기간 지연되어 왔던 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확보하면서 김포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 생활 편의 향상과 지역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