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민희 경제전문기자]

그간 역외 자산 포착 체계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부동산 및 현지법인 명세 제출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었다. 여기에 CRS(공통보고기준)라는 글로벌 자동정보교환 시스템이 외부에서 데이터를 쏟아부어 왔지만, 정작 가장 정교한 역외 자산 구조인 해외신탁만은 제도의 빈틈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58조 제3항의 신설로 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가 전격 시행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CRS, 국조법 제58조,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지는 삼중 그물망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실무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역외 자산 투명화 시대에 자산가들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태도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제1장. 국조법 제58조가 완성한 역외 신고의 삼두마차

국조법 제58조는 단일 조문 안에 세 가지 대상의 자료 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제1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아우르는 해외현지법인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여 역외 투자 구조의 입구를 관리한다. 제2항은 실물자산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 가액을 기준으로 해외부동산 명세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제3항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 중 국내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구조를 갖춘 해외신탁 명세를 위탁자에게 부과한다. 역외 자산 구조의 가장 정교한 형태이자 마지막 도피처로 여겨지던 영역을 정조준한 것이다. 해외에 법인을 세우든, 부동산을 사든, 신탁을 설정하든 모든 역외 자산 이동 경로에 그물을 씌우겠다는 과세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제2장. 형식이 아닌 '실질적 지배·통제'를 향하는 칼날

이번 신탁 신고제도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점은 위탁자의 실질적 권한에 따라 신고 빈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 지배·통제가 인정되어 매년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이러한 통제권이 전혀 없다면 설정일에 단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자산가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소급 적용과 실질 과세의 원칙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설정된 기존 해외신탁이라도 실질적 지배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서상에 'irrevocable(취소불능)'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상당수의 해외신탁이 프로텍터(protector) 조항이나 희망서신(letter of wishes) 등 부속 장치를 통해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회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이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임은 자명하다.

제3장. 검증 엔진 CRS와 국세청의 천리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검증 엔진은 바로 CRS(공통보고기준)다.

OECD 주도로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 각국 금융기관이 자국 내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국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구조다.

넘어오는 정보의 범위는 자산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방대하다.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연말 잔액과 이자, 배당 소득, 매각 대금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과 재무 정보가 국세청 시스템(NTIS)에 그대로 누적된다.

특히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해외 신탁을 통해 자산을 우회 보유하더라도, 그 실질적 지배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CRS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신탁회사 역시 CRS상 금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미 막강한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제4장. 적발에서 추징까지, 전산망 기반의 교차 검증

국세청이 역외 자산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다. 매년 수신하는 대규모 CRS 데이터는 즉시 납세자의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역, 외국환거래 신고 내역과 전산으로 자동 비교된다.

여기서 국외금융소득 누락이나 국내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해외 잔액 등 불일치가 포착되면 해명안내문이 발송된다. 이자·배당소득 미신고 유형, 해외 자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유형, 그리고 내국법인 대표 일가의 해외 계좌 유입에 따른 법인 자금 사적 유출 의심 유형이 대표적이다. 이 단계에서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불응하면 곧바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전환되며, 조사관들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의 자금 흐름에 대해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게 된다.

제5장.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패널티의 무게

신고 의무를 방치했을 때 마주해야 하는 패널티의 구조는 압도적으로 무겁다. 국조법상 해외신탁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금액의 10%(1억 원 한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10%가 추가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3단계인 출처 미소명 과태료다. 미소명 금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 단계에는 상한선이 없다. 자산가치 50억 원의 신탁이라면 최대 12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산출될 수 있다.

과태료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신고 소득에 대한 본세와 더불어 40%의 역외 부정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연 8~9%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할 계산되어 중과된다. 5억 원 초과 계좌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라는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와 평판 손실로 이어진다.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벌금일 뿐이며, 이를 납부하더라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과세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끝으로 투명성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역외금융 자문을 업으로 삼아온 필자에게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전격적인 시행과 삼중 그물망의 완성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글로벌 조세 환경은 이미 역외 자산을 숨길 수 있는 비밀의 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정교하게 재편되고 있다.

필자는 해외신탁 구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해외신탁은 자산 보호, 세대 간 부의 이전, 프라이버시 확보 등 정당한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금융 도구다. 다만 이제는 그 도구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납세자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투명성의 시대가 도래했을 뿐이다.

자산가와 전문가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명확하다. 지금 당장 기존 해외신탁의 부속 문서까지 포함하여 실질적 권한 관계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외환송금증명이나 국외 소득세 신고서 등 최초 자금 형성 원천에 대한 증빙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만약 누락된 자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의 정보교환이나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역외 자산의 투명화 흐름 속에서 투명성은 더 이상 회피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첫 해외신탁 신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자진 신고를 위한 선제적인 결심과 실행만이 장차 지불해야 할 막대한 과태료와 세무조사의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외신탁, CRS 관련 신고 의무 및 자금출처 소명에 대해서는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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