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행정에서 발생한 시민 고충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권익을 구제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이다. 시 조직과 거리를 둔 독립적인 관점에서 민원을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소극행정,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은 시민의 신청을 받아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반복 민원의 원인을 찾아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역할도 맡는다.

춘천시에 접수된 민원은 2023년 2만 127건, 2024년 2만 9,923건, 2025년 3만 745건으로 증가해 시민 눈높이에서 갈등을 조정할 독립 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

고충민원은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과 법인, 단체는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방문과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위원회는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권리구제 창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선봉엔퍼그로스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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