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9일 열린 교산신도시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 정부에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재요청했다.

하남시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이 연속 상승하고 미사지구 아파트 전셋값이 1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10월 22일자 언론보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산신도시의 조기 공급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정부에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인프라 구축에 사업시행자가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교산신도시는 2018년 발표 이후 8년이 지났다. 전체 아파트 39개 블록 중 26개 블록의 주택사업승인이 완료됐지만, 2029년 6월 최초 입주 예정인 A2블록(2025년 5월 본청약) 외에는 공급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 필수 기반시설인 지구 밖 도로 7개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생활SOC시설은 하남시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 물량 90% 착공에 혼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신속 공급 수단으로 교산신도시를 우선·적극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남시는 과거 미사·감일·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인프라 확충보다 입주가 앞서면서 주민들이 교통난과 생활 불편을 겪은 사례를 짚었다. 시는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SOC시설 24개소에 당시 가격 기준 4,906억 원(현재 가치 7,000억 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교통망과 핵심 생활SOC시설이 먼저 확보된 뒤 입주가 이뤄지는 '선(先)교통·기반시설, 후(後)입주' 원칙을 정부가 명확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요 교통망인 송파~하남선은 교산지구 첫 입주(A2블록, 2029년 6월)보다 준공(2032년 예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철도 개통 전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버스·도로·환승·교통수요관리 대책이 입주 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구 내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생활SOC시설 등 기반시설도 권역별 준공 일정을 아파트 입주 일정에 맞춰 입주 초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교산신도시가 주거·일자리·상업·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가 되도록 자족용지의 용도·공급시기·기업유치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하남시와 LH 간 기업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업·일자리 유치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202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재로 LH·국토부·하남시가 현안을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결재 단계에서 LH 사장이 거부해 1년 6개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잠정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에 하남시도 전력을 다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하남시 지역 청약통장 1순위 보유자 수만 약 14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교산신도시는 반드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을 먼저 갖춘 뒤 권역별로 입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주택 공급 일정뿐 아니라 송파하남선을 포함한 교통망, 생활SOC, 자족도시 실현 계획까지 책임 있게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교통·교육·생활SOC 인프라가 차질 없이 사전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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