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9.21 (토)
정진영 호남권역장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오늘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대표 2기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이하 위원회) 제보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검찰의 야당탄압 대책에 대응하고 정치검찰 청산 방안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기구로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과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손모 씨의 2심 판결에 주목했다.
법원은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음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대통령실이 손모 씨의 1심 무죄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2심 판결로 논리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고, 통정매매 의혹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의 이상거래를 통한 수익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이 이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여사는 불공정과 국정 농단의 상징이 되었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은 주가 조작 세력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어서 검찰이 정치적 도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뿐만 아니라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서 활약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 2기에 출범한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제보센터장으로서도 활동하며, 특검 도입과 검찰 개혁, 그리고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응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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