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9.21 (토)
정진영 호남권역장
권향엽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 19 일 10 시 국회 제 7 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사회포럼 ( 이하 포럼 ) 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하고, 권향엽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제도의 모델인 ‘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 ’ 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 황명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권향엽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
발제자로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권향엽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 이번 주제는 태양광 , 해상풍력 등 분산에너지 발전의 최적지인 동시에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전남의 지역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 ” 라며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기본소득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진 토론은 강남훈 이사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
강 이사장은 “ 에너지 전환 펀드나 기후 채권 등으로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라며 “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이순형 교수는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 라며 “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토지 확보 및 인허가 문제 ,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햇빛바람연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라고 주장했다 .
이헌석 정책위원은 “ 해상풍력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로 해외자본과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라며 “ 햇빛바람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의 투자금 확대 등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남태섭 사무처장은 “ 덴마크 국영기업인 오스테드 (Orsted) 는 해상풍력단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 지역주민이 지분의 75% 를 소유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 ” 라며 “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 모델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라고 전했다 .
끝으로 권향엽 의원은 “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 도입 ’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 라며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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