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 명단 공개… 체납액 2,233억 원, 1천만~3천만 원 구간이 63.3%
  • 기사등록 2026-11-18 16:16:03
기사수정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1월 18일(수)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233억 원이다. 경기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체납 유형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가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385명(537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 법인 111곳(354억 원)이다. 인원으로는 지방세가 전체의 대부분이지만, 법인 기준 1곳당 체납액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쪽이 훨씬 크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2,551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662명(16.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459명(11.4%), 1억 원 이상이 357명(8.9%)이다. 체납자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3천만 원 미만 구간에 몰려 있다.


최고액 체납자도 공개됐다. 지방세 법인 가운데서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이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중에서는 '사우5A도시개발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은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 이모 씨가 취득세 등 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 하모 씨가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이다.


경기도는 대상 개념도 설명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까지의 절차는 법령에 따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고, 이 과정에서 2,488명에게서 체납액 294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 명단에는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료에는 사전 안내 대상 5,193명과 최종 공개 4,029명의 증감 사유, 시·군별 분포, 전년 대비 증감은 나와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단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11월 18일 공개됐습니다.


Q. 공개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입니다.


Q. 얼마나 체납했나요?

A. 4,029명의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입니다. 지방세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5명(537억 원)입니다.


Q. 공개 전에 납부 기회가 있었나요?

A. 지난 3월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납부·소명 기회를 줬고, 2,488명에게서 29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Q. 공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소득 조사를 거쳐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경기도체납자명단공개

#지방세체납

#조세정의

#위택스

#김충환컨설턴트

#김충환사이버타임즈금융전문기자

#김충환케이몬드라곤금융전문기자

#김충환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

#더바른아이앤브이앤컴퍼니

#김충환PB

#김충환

#핀커넥터

#한금연TV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1-18 16:16:0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여기는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  기사 이미지 남양주시, ‘기원위스키’ 국제 주류품평회 2년 연속 최고상 수상 축하
  •  기사 이미지 2026 경기‧양주‧지작사 드론봇 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수도권 대표 축제로 결실
최신뉴스더보기
경기도돌봄
북수원신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