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경기권역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월 17일(화)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소방·복지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현직 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교류협력을 늘리고 공동 현안을 논의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해 꾸린 법정 행정협의회다. 민선 9기 들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만난 것은 출범 직후인 7월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의 제목은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다. 건의 내용은 세 가지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광역·기초 지방정부로 넘어오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도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며,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우대지수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예산의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쟁점이 된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새로 만든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지표 등 지역 여건을 정책 지원에 반영한다.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4곳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24곳은 31개 시군의 약 77%에 해당한다. 추 지사와 협의회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여건과 지역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는 받고 지원은 받지 못하는 문제에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소방재정은 아직도 완결이 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만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경직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인프라를 든든하게 할 수 없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며 "경기도정은 결코 경기도만 따로 나갈 수 없다.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역할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을 위한 가장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군 건의도 오갔다.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를 들은 추 지사는 "신도시를 정부가 지정하는데 시에서 자족공간을 확보하려면 예외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도가 주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재정적·행정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31개 시군이 각자도생해서는 이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회의를 마친 뒤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찾아 안양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사례를 들었다. 홍보체험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해 재난·안전·교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살펴봤다.
이번 자료에는 공동건의문의 구체적 금액이나 요구 규모, 중앙정부의 공식 답변은 담기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어떤 기구인가요?
A.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교류협력을 늘리고 공동 현안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한 법정 행정협의회입니다.
Q. 이번 회의가 처음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A. 경기도는 현직 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 것이 도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Q. 공동건의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지방 전가 방지, 지방교부세 재원의 안정적 보장,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사회복지 국비 지원 확대입니다.
Q. 지방우대지수에서 경기도는 어떻게 분류됐나요?
A. 도내 31개 시군 중 24곳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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