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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인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첫 도입… 제3기 기본계획 2030년까지 7,075억 원·34개 사업
  • 기사등록 2026-11-16 0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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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미리 대비하도록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포함한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약 7,075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2대 전략,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에 당사자의 뜻을 반영해 살 곳과 필요한 지원, 긴급할 때 연락할 사람을 미리 정해 등록하는 제도다. 주거·돌봄·건강·소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미리 계획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진 뒤에도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우선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이며, 부모 중 한 명이 홀로 돌봄을 맡고 있거나 부모의 중증질환·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우선 발굴한다.


서울시는 2027년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과 상담, 개인별 미래생활계획 수립,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위기 대응체계 마련까지 맡고,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 갱신한다. 센터는 2028년 2개소에서 2030년 6개소로 늘리고 203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설치를 목표로 한다. 부모 고령화나 사망 등에 대비한 발달장애인·부모 교육도 신설해 참여 인원을 2027년 50명에서 2030년 200명으로 확대한다.


이번 계획은 인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에 대응해 마련됐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015년 2만 9,447명에서 2026년 6월 3만 8,082명으로 늘었고, 이 중 60세 이상은 1,324명에서 2,77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계획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와 관계 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10월 20일 유관단체·시설 관계자·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점검됐다.


첫 번째 전략인 '생애주기별 지원'은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4개 단계에 걸쳐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영유아기에는 장애 등록 초기부터 보호자가 동의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연락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방문 발달검사와 온라인 발달검사를 운영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뒤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 등 최대 20만 원이다. 조기개입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대상 아동은 2026년 85명에서 2030년 350명으로 늘린다.


학령기에는 방과후 활동과 사회생활 적응 프로그램, 진로설계·직장체험·인턴십을 제공하고 선배 부모와 후배 부모를 잇는 부모 결연도 이어간다. 청장년기에는 주거·의료·복지서비스 등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기결정권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전문가 인력풀은 2026년 28명에서 2030년 70명으로 확대하고, 그림·사진·기호를 활용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교육도 강화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6년 1,580명에서 2030년 3,000명으로 늘린다. 중노년기에는 맞춤형 건강관리와 인지·운동재활을 제공하는 '40+ 주간이용시설'을 2027년 10개소에서 시범운영해 2030년 30개소로 확대하고, 열린작업장과 위암·대장암 조기검진 지원 등을 이어간다.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분야별 지원'은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돌봄, 이동권과 접근권, 인권과 여가 4개 분야 18개 사업이다. 서울시의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와 연계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여가를 즐기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리도록 지원한다. 주거와 돌봄 분야에서는 연중무휴 긴급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장애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2027년에는 돌봄 위기 가구 조사와 지원 연구를 추진한다. 이용자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확대, 장애인 친화 치과 지정·운영, 인공지능(AI) 기반 도전행동 분석도 포함됐다. 이동권과 접근권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실종 예방·조기발견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과 여가 분야에서는 공공후견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개선하며 권리 침해 시 법률 지원과 가족 휴식 지원을 이어간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발달장애인은 생애 첫걸음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살던 동네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보도자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로 함께 배포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무엇인가요?

A.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로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에, 당사자의 뜻을 반영해 살 곳과 필요한 지원, 긴급 연락처를 미리 정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처음 도입합니다.


Q. 누가 우선 지원 대상인가요?

A.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모 한 명이 홀로 돌보거나 부모의 중증질환·입원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우선 발굴합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7년 20~40가구 시범사업을 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합니다.


Q. 제3기 기본계획의 규모는 얼마인가요?

A. 2026~2030년 약 7,075억 원을 투입해 2대 전략, 34개 사업(생애주기별 16개, 분야별 18개)을 추진합니다.


Q. 영유아 정밀검사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에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Q. 지원센터는 몇 곳까지 늘어나나요?

A. 2028년 2개소, 2030년 6개소이며 203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설치를 목표로 합니다.


Q.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몇 명인가요?

A. 2026년 6월 기준 3만 8,082명으로 2015년(2만 9,447명)보다 늘었고, 60세 이상은 2,77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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