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경기권역장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는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농식품부는 11월 17일(화) 경기남부, 19일(목) 경기북부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를 연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조사 기준 마련, 처분명령 대상 조정, 기존 농업인을 위한 경과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안의 취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다.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처럼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과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공부 정리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빼, 투기 관리 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건의는 세 갈래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정상적인 영농 목적의 취득과 투기 목적의 취득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조사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어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 안에서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한다.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처분명령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다. 마지막으로 구역 지정과 개정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농업인을 보호할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의견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료에는 설명회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 법안의 국회 심사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명회는 언제 열리나요?
A. 11월 17일(화) 경기남부, 19일(목) 경기북부에서 열립니다. 장소와 시간은 경기도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어떤 법안인가요?
A.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른 문제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Q.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구제되나요?
A. 아닙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경기도는 무엇을 건의하나요?
A. 허가구역 내 농지의 투기·영농 목적 구분 조사 기준 마련,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개정을 통한 처분명령 대상 조정,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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