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경기권역장

[이미지 AI제공]
정부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도록 하는 사외적립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시행된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도입 배경에는 퇴직금 체불이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에는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되며, 일정 기간 내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된다. 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도 올해 하반기 500곳 등으로 확대된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된다.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3가지 유형이 있으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수탁법인은 예비인가와 본인가 2단계를 거쳐야 하고, 법률에는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이 명시되며 핵심 영역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해야 한다.
수익률 개선도 과제다. 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였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 18.82%, 사학연금 18.9%와는 격차가 크다.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이 75.4%(수익률 3.09%), 실적배당형이 24.6%(수익률 16.80%)를 차지한다. 정부는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영세·중소 사업장 지원으로는 내년 정부안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간소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외적립을 준비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기와 적립 규모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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